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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6대 파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파주시의회는 20일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시정연설 청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파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는 내년도 파주시 살림살이의 근간이므로 재정건전성은 확보되었는지, 불요불급산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은 2017년 마지막 정례회 준비에 안전을 기해달라며 동료위원들에게는 “시민중심, 정책중심의 의장활동”을, 집행부에게는 “철저한 자료 준비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해 줄것”을 당부하며 “상호 생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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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