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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주민소환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타격”

‘외유성 유럽견학’과 ‘황제 수영강습’ 등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됐다. 김경일 파주시장•목진혁 파주시의원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는 지난 9일 오후 파주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보수단체의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주민소환을 본격화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 아웃(OUT)’이라고 써붙인 서명대 앞에서 한 집회 참가자는 “이게(주민소환 서명) 뭐 될까요? 그렇지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명을 하긴 하는데, 주민소환제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창피한 일이죠. 시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소환을 당하니까. 어쨌든 주민소환으로 이미 정치적 타격을 받았으니 시장 본인도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했다. 

 

 김형돈 소환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60일 동안 파주시 유권자 7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여 반드시 파주시장직에서 쫓아내겠다. 김경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환본부장은 “황제수영 사건도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줄도 몰랐다거나 집결지 성구매자 모두 외지 사람들이고 업주와 종사자들 역시 파주시민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라며 거짓말의 근거를 들었다. 그리고 측근 6명과 유럽 동행 연수, 측근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인사권 남용, 파주시청 청사 이전, 금성의집 사태, 용주골 폐쇄, 동물화장장 문제 등을 파주시의회는 물론 파주시민과 대화와 타협없이 불통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소환 청구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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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