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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 총력

행안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파주시의 출생등록수는 20238월까지 1,68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동기간 1,896명 대비 11% 감소한 수치이며, 2020~2022년 동기간 평균 1,830명과 비교하였을 때 8% 감소한 수치이다.


 이처럼 파주시 출생등록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전국 0.778, 경기도 0.839, 파주시는 0.861명으로 파주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경기도 평균보다는 모두 높은 수치다.

 

 전국,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파주시이지만,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출산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다.

 

 파주시의 예비·신혼부부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철분제 등의 영양제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거주 임산부들에게는 출산교실, 요가교실, 태교교실 등의 모자보건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출산 가정의 부모가 준비된 마음으로 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도 파주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출생축하금, 부모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파주시는 기존 운영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 해주는 사업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중 최소 59,400~ 최대 1,48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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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