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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일대교 민통선 출입 편리해진다

파주시는 육군 제1보병사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대교 모바일 출입 시스템 출입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된 출입 절차는 1120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파주시는 기존의 무선인식(RFID) 출입증을 대신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는 모바일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2212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출입증을 판독한 후에도 동일 정보를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 출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232월 민통선 출입 시스템에 차량 정보 반영 등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육군 제1보병사단에 수기 작성 생략을 요청한 바 있다.

 

 육군 제1보병사단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 시스템에 등록된 출입자의 경우 정보 무늬(QR코드) 간편 인증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수기 작성을 생략하여 출입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출입 절차가 개선되면 통일대교를 건너야 하는 민통선 주민과 출입 영농인들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입 규정을 완화해준 육군 제1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안전과 원활한 민통선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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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