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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파주시는 제5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2024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3, 주말·공휴일 제외)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밖에 계절관리제 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지역 수시 점검 및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분께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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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