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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기준점 6,200점 일제조사 완료…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

파주시는 27,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6,200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 제방, 산봉우리 등에 매설된 시설물로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방지해주며, 국토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활용된다.

 

 파주시는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지적기준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적기준점 6,200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제조사 결과, 망실된 기준점은 총 398점으로 훼손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설치 및 폐기 처분으로 올해 말까지 파주시청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훼손될 수 있는 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에 기준점 보호 의무를 통지했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바른 위치 정보 구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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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