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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체납관리단 채용 비율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비율 복지 연계 인원 등 부분을 평가해 우수지자체가 선정된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400점 만점에 377.8)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우수상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지방세 징수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체납자 34,585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체납액 약 4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 61명을 대상으로 주거·일자리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쳤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지난해 높은 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활동에 노력을 쏟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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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