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1.2℃
  • 흐림서울 18.0℃
  • 대전 17.5℃
  • 대구 17.8℃
  • 울산 16.2℃
  • 흐림광주 18.9℃
  • 부산 16.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111억 원 확보

파주시는 올 하반기 국·도비 11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파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을 국비, 특별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약한 시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발 빠른 대응으로 26개 숙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먼저, 파주시민의 최우선 관심 분야이자 핵심 현안인 도로·교통개선 분야의 사업비 확보가 돋보인다. 법원읍 대능리 군부대 이전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을 비롯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IC) 상습정체 개선 7억 원 교통 흐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 선형 개선 8억 원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광탄 체육공원의 시설 4억 원 운정스포츠 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2.4억 원 봉일천 수변광장 조성 8억 원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 공사 2억 원 등 체육(문화)시설 기반 조성을 통해 향후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노후 교량개선을 위한 야당과선교 보수·보강 4억 원 운정호수공원 노후 나무 바닥(데크) 교체 10억 원 비학산 숲길 정비 2억 원 상지석동 단풍나무 숲길 조성 5억 원 등 그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시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축소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