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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 트랙터 탈부착기 등 구입비 지원

파주시는 농촌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효율적인 영농 추진을 위해 트랙터 탈부착기 등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이상의 트랙터 소유자로, 지게발, 육묘운반기, 모판정렬기, 무인보트 등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병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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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