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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하고 보듬는 더 건강한 도시 파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8기는 2023년부터 2026년에 해당된다.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2023) 주요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2차년도(2024)의 시행계획과 성과목표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파주시 약사회, 대학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달빛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신규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90%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을 2023년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2024년도 주요성과지표로는 말라리아 환자 완치 검사율 공공심야약국 확대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운영 활성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정보건소 아이맘공간 운영 실적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등 6개의 지표를 확정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은 전년도 보건의료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올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과 체계적 추진,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자원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8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 결과 및 2차년도(2024) 계획()은 파주시의회 보고 후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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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