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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등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오직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파주시의 결정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시민 가계와 밀접한 공공요금인 만큼 파주시는 2015년부터 동결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10년 연속 가격을 동결하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특히,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시정에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2.9.~2.12.)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연휴 전날인 28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서는 안 되며, 연휴 마지막 날인 212일부터는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배출이 가능하다.

 

 시는 연휴 시작 전인 21일부터 8일까지를 중점 청소·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청소 취약 지역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설 연휴 기간에 상황반을 운영하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4개 기동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불편 사항과 민원을 즉각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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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