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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보 취약계층에 ‘가가호호 복지뉴스’ 우편 발송

파주시는 2024년 복지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가가호호 복지뉴스우편물을 발송했다.

 

 올해 신규사업인 가가호호 복지뉴스는 어려운 이웃(복지급여 중지, 신청 부적합)에게 선제적으로 완화된 복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혜택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지원과 직원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직접 추출해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뉴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작해 우편을 발송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라며,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이지만,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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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