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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예산 집행 권한 대폭 하향 추진…부시장 이하로 42% 위임

파주시는 3월부터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품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했다.

 

 이번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은 파주시가 지난 1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위법령상 부여받은 최대한도를 적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액이 낮아 신속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 결재가 필요한 예산 집행 사업이 540건에 달하는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결 기준액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전결 기준액 상향으로 시장 결재 권한은 공사의 경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용역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42%(540315)가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 및 대금 지급 시기가 단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결재 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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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