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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1,500만 원 확보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세입 발굴에도 힘썼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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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