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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주요사업 현장 방문해 예산 낭비 요인 등 점검

파주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22일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오창식 시의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정 소리천 카페쉼터, 금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현장의 시설 현황과 운영 방안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금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창식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꼼꼼한 현장 점검으로 결산 검사를 추진해 예산이 낭비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결산검사는 412일부터 51일까지 진행되며,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5월 말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시를 통해 파주시의 재정 운용 실태와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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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