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8.1℃
  • 대구 17.3℃
  • 울산 15.5℃
  • 광주 18.4℃
  • 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7.9℃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7.6℃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파주시,‘‘’노동권익 서포터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활동

파주시는 오는 6월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비롯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서포터즈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권익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파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4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늘려 총 5명의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채용해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는 편의점 및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원칙 준수 인격적 대우 준수 여부 등 기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주 대상 컨설팅 지원 제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