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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알림문자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도입 등 모바일 행정 선도

파주시가 시 로고를 담은 지방세 알림문자도입, 공공알림문자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 안심마크 활용 등 모바일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 발송 시 시 로고를 발신자 정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문자 송달률을 평상시 70%대에서 90%대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3대 통신사 미가입 및 다회선 사용자에 대해서 문자 발송이 불가능한 공공알림 문자 시스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개선된 모바일 송달 시스템을 통해 5월에는 자동차세 환급 공공알림문자 2,000여 건을 발송해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안심마크를 안내 문자에 표시해 문자사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받아 볼 수 있는 관공서 모바일 발송의 표준을 수립해 가고 있다.

 

 시는 6월에는 자동차세,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및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납부 기한에 맞춰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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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