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8.1℃
  • 대구 17.3℃
  • 울산 15.5℃
  • 광주 18.4℃
  • 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7.9℃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7.6℃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파주시,‘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파주시가 한정면허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한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 중 파주시 사례가 포함됐다.

 

 파주시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라며,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적으로 독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