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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여유롭게 … 파주시 공영주차장이 확 달라진다!

파주시가 공영주차장 정책에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시는 신도시 조성 이래 꾸준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주차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한 주차정책시스템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차정책의 핵심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공급,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차관리,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면 공급 확대를 위한 주차공유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신도심은 주차장 추가건설자투리 주차면 확대로 주차 수급 대폭 확대,

구도심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 중심 주차 편의 개선

20242월 말 기준 파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초과했다. 이는 운정신도시로의 꾸준한 인구 유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운정신도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0,704대로 파주시 전체 등록 차량의 52%를 상회한다. 연도별 차량 증가 추이도 뚜렷하다. 2023년 등록 차량이 122,477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사이에만 무려 약 15%가량 늘어난 셈이다. 주차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주차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운정 3지구의 경우 택지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주차장 부지 중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대규모 주차장을 공급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늘려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구도심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2월 기준 운정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 지역 차량등록 대수는 127,289대에서 20242월 말에는 305대 감소한 126,984대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주차난이 해소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구도심의 경우 도로 폭이 좁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주변에 접근이 용이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

 

이에 시는 주차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주차관리로 쉽고 빠르게 주차장 이용,

장기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시는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차관리에도 혁신을 기할 예정이다.

 

스마트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은 노상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로 주차 차량을 자동적으로 인식해 입출차 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차관리 효율을 높여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스마트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신설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간 무료로 운영되어 왔던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다. 주차장 유료화는 캠핑카나 카라반을 비롯한 대형차량들의 장기 무단주차 등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과 주차 부족으로 야기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공유 활성화로 민관이 하나 되어 교통 문제 해결

주택·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새로운 주차시설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이러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개인과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주차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상업지역 내 민간 주차시설과 협약을 통해 유휴 주차면에 한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준공영주차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주차공유 활성화는 주차 편의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주차 수급률 개선을 위해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253), 금촌 원앙길 공영주차장(122) 등 주차장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자투리 및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주차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 불편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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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