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0℃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7.9℃
  • 대전 17.5℃
  • 대구 17.5℃
  • 울산 15.7℃
  • 흐림광주 18.5℃
  • 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7.3℃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7.7℃
  • 흐림보은 16.8℃
  • 흐림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4년 1차 특별교부세 25억 원 확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1차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파주시는 그간 주민편의 증진과 재난 안전관리분야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에 힘써 왔다. 세수 여건 악화로 교부세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8억 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8억 원) 장현리 세천 정비(4억 원)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3억 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억 원) 5건이다.

 

 금촌택지 및 통일동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편의 증진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된 보차로 개선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완료할 구상이다.

 

 또한, 안전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장현리 세천을 정비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탑골 지하차도를 보수·보강한다. 아울러, 각종 지하차도 관련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파주시 관내 지하차도 12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