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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파주이전, 파주발 KTX 신설 추진 … 경기도, 명확한 입장 밝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추진, 파주발 고속철도(KTX) 신설 등 파주시의 주요 숙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11일 발표된 '경기도 민선8기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에 포함되면서,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이번 발표에는 70년 넘게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총망라되었다.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추진과 철도·하천·도로 등 북부지역 핵심SOC 확충 등의 계획이 프로젝트의 핵심 골간을 이루고 있다.

 

 주목할 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후 경과원’) 이전에 대해 2025년에 파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청사 신축 등으로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그간 경과원의 신속한 이전을 강하게 요구해온 파주시민들로서는 더없이 확실한 응답을 돌려받게 되었다.

 

 파주시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된 직후부터 부지확보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완료했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경제과학진흥원 정상이전 추진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지가 남달랐다.

 

 경기도의 이번 발표 내용 중에는 파주발 고속철도(KTX) 신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파주발 고속철도(KTX) 신설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파주시 광역교통망 확장과 함께 관광·경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파주에서 양주·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경기북부 글로벌 AI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지원 각종 도로·하천 조기착공 및 준공 불합리한 수도권 적용개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등 각종 도시개발·인프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의 기틀탄탄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추진방안은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장밋빛 청사진을 만드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전하며, “이번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호흡하고, 52만 파주시민만을 생각하며 각종 행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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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