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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 서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 주민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1028일 파주 스타디움 회의실에서 경기 서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 서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은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된 경기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주관으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구상이다. 경기 서부권역은 파주·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경기 서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원년선포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릴레이 간담회,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다.

 

 파주시는 425일 간담회를 열어 도로·철도·개발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사업 반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경기 서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추진 배경, 향후 계획 및 파주시 건의 사업(19)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민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시군별 건의 사업에 대해 10~11월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2경기 서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관련 최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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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