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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속한 계약집행 위해 계약업무 대폭 개선

파주시는 신속한 계약집행과 발주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한다.

 

 시가 이번 계약업무 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일부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 계약집행이 지체되고, 발주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가 적체되어 업무부담 과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파주시는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나치게 낮았던 준공 검사공무원 임명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이다. 5천만 원 이하의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되며, 과장급 공무원이 준공검사해야 할 기준액은 2억에서 5억으로 상향된다.

 

 특히, 입회 실익이 없는 용역사업은 입회공무원 없이 준공검사토록 하고, 준공검사조서 결재 방식이 대면에서 전자결재로 개선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한다.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급 원인행위 결재권한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결재가 밀려 연쇄적으로 업무 적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위촉되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권한을 시장에서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비효율적인 위촉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던 집행품의서를 현 실정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발주 담당자의 기안 편의성을 높이고, 계약의뢰 절차 축소, 계약문서 표준화, 단순·경미한 사항의 전결권 하향 등도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개선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예산집행품의 기준액을 조정하여 시장결재 비율을 42%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계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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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