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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5동, 수능 전날에는 밤 10시까지 수험생 임시 신분증 발급

파주시 운정5동은 수능 전날인 1113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임시 신분증(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수험생에게 신분증은 필수 준비물이지만, 신분증을 분실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운정5동은 신분증을 분실한 수험생이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수능 전날 저녁에 임시 신분증을 발급하는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운정지역의 고3 수험생이 주요 발급 대상이며, 타 지역의 청소년도 발급이 가능하다.

 

 임시 신분증 발급은 수능을 하루 앞둔 저녁 시간에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11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임시 신분증 발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파주시의 공공서비스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 운정5동장은 임시신분증 발급을 통해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덜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수험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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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