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1.2℃
  • 흐림서울 18.0℃
  • 대전 17.5℃
  • 대구 17.8℃
  • 울산 16.2℃
  • 흐림광주 18.9℃
  • 부산 16.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

파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향양1지구 등 6개 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대상지는 향양1지구(파주읍 향양리 97번지 일원) 분수지구(광탄면 분수리 354-1번지 일원) 오도지구(오도동 15번지 일원) 산남지구(산남동 320번지 일원) 법흥지구(탄현면 법흥리 223번지 일원) 금산지구(탄현면 금산리 360번지 일원) 등 총 6개 지구로 939필지, 총 면적 792,152규모다.

 

 시는 시민중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목표로 주민설명회와 의견서 접수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3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측량비 14,6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