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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8~27일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

파주시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주택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로, 2014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건축 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이며, 조사 항목은 거처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이다.

 

 조사원이 태블릿 피시(PC)를 활용해 거처를 현장 확인하고 일부 가구는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가 병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2025년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주택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발이라며,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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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