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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파주시는 1130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을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지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자율점검 능력,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도 마련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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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