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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기준 후보 사퇴가 아니라 성폭력 시의원 사퇴를 요구해야...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한 지방신문은 12김기준 파주시장 예비후보 사면초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을 자신의 선거 도움을 받기 위해 감싸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근의 미투 캠페인에 역행하고 있어 시장 후보 자격이 뒤늦게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지방신문이 주장하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았다.

 

 지방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6.13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예비후보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기 당 시의원을 시장 출마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서게 했다.”라며 김 후보가 미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지방신문이 김기준 후보와 이근삼 의원이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월 말 김기준 후보의 임진각 출마 기자회견 현장에 이근삼 시의원이 있었던 것 때문이다. 김기준 후보 측이 이근삼 의원을 불렀다는 의심이다.

 

 파주바른신문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한다.

 김기준 후보 출마 기자회견은 131일 오전 1036분에 시작됐다. 김수정 전 보좌관이 사회를 맡았다. 김 후보의 출마선언문 낭독이 140초쯤 진행됐을 때 김 보좌관이 김기준 후보에게 다가와 귀엣말을 한다. 김 후보는 보좌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려고 한다. 보좌관에게 이근삼 시의원을 소개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곧이어 김기준 후보가 이근삼 시의원을 소개한다. 소개를 받은 이근삼 의원이 기자회견 펼침막 앞으로 다가오자 김 후보가 보좌관을 부르는 등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영상을 보면, 지방신문이 주장하듯 임진각 기자회견장에서의 만남이 곧 김기준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을 감싸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바른체크팀은 지방신문 김 아무개 기자에게 김기준 후보의 출마 회견과 관련해 뒤늦게 보도를 하게 된 이유와 김기준 후보가 1월 말 출마 선언 이후 이근삼 시의원과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목격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아무개 기자는 뒤늦게 보도한 이유는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장 후보가 성폭력 시의원의 공개 지지를 받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임진각 기자회견 이후 이근삼 시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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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