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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춘환 파주시장 후보 학력 오락가락 혼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학력이 선거 때마다 오락가락해 혼란을 주고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이 예비후보의 학력을 확인한 결과 우춘환 후보의 학력이 어느 선거에서는 대학 졸업으로, 또 다른 선거에서는 명예 졸업으로 표기돼 있어 당사자와 선관위에 각각 확인을 요청했다.

 

 우춘환 예비후보는 1991년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학력을 대졸로 표기했고, 2002년 파주시장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명예 졸업’(정치학사)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4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졸업이라고 표기했다.

 

 우춘환 후보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파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학력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우춘환 후보는 바른체크팀취재에 졸업을 했다. ‘명예 졸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거 사무장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이다. 1967년도에 입학해 1999년에 졸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후보의 이 같은 해명은 1991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의 대학 졸업 표기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졸업을 했으면 1991년의 졸업표기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학 32년 만인 1999년에 졸업을 했는데 2002년과 2004년 선거에서 명예 졸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파주시선관위는 22중앙선관위 인터넷에 후보 이력을 올리는 것은 후보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졸업명예 졸업으로 바꾸어 올릴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허위로 명예 졸업이라고 올렸다면 후보가 이제껏 잠자코 있었겠는가? 그리고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 학력을 기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바른체크팀은 우춘환 예비후보에게 선거 때마다 졸업명예 졸업으로 바뀌게 된 이유와 선거 사무장이 잘못 기재했다는 근거 확인을 요청하고, 입학 32년 만의 졸업과 정규과목 이수에 대해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파주시선관위는 옛 문서를 찾아 확인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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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