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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성민우회 “성폭력범 이근삼은 사퇴하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대표 이정아)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우회는 또 파주시의회가 동료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윤리위 징계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시위 참가자들은 시의회에서 시청사거리를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파주시의회는 그동안 이근삼 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파주바른신문이 각 의원에게 징계 의사를 확인한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징계를 찬성했다. 징계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의장에게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다.

 

 이근삼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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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