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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억울함 호소 최종환 후보 ‘좋은 후보’에 선정


일부 언론의 가정사 보도와 관련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파주시장 후보가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에 뽑혔다. 25개 단체로 구성된 ‘2018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613파주빅뱅19일 상지종, 윤경일, 최석진 위원장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후보검증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환 후보는 이날 엄마의 품 동산 조성등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이 만든 10개 분야 100대 정책협약에 서명했다.

 

 오는 912일 준공 예정인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에 들어서는 엄마의 품 동산은 미군 위안부와 혼혈인 등 해외입양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의 외화벌이에 내던져진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권과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던 수만 명의 미군 위안부의 상처를 보듬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기지촌 역사박물관과 외국 군대의 군사문화에 노출된 기지촌 사람들의 정체성을 치료할 트라우마센터건립에 대해서 파주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9엄마의 품 동산준공식과 관련한 기지촌 콘퍼런스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해외입양인과 생모의 소통을 도모할 기지촌 콘퍼런스개최가 어려워지자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미앤코리아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서울대에서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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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