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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의 있습니까?


다선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제7대 파주시의회가 손배찬 의장의 정치력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의 나눠먹기식 의회 운영을 비판하며 개원식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손배찬 의장은 18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앞으로 다선 의원의 경험과 관록, 그리고 초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가 맞물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해 다선 의원을 중심에 둔 의회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의장은 개원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질책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개원식 때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자유한국당 이효숙 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그 자리에 민중당 안소희 위원을 선임했다. 이로써 운영위는 민주당 3, 자유한국당 3, 민중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손배찬 의장이 안건마다 찬반을 묻는 이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던 시의원들이 안소희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대목에서는 10여 초간 답을 하지 않는 등 소수정당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파주시의회는 18일 제2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시정 업무보고와 20181차 추경안 등 총 6건의 일반 안건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이달 30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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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