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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명규 인수위 활동 비판에 손배찬,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활동 백서 편찬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3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파주시의원 당선자가 너무 많이 위촉돼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인수위 참여를 하지 못 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파주시의 청사진을 만든 시의원들이 과연 시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시민들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를 가늠하고, 공직자들이 시정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백서로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수위에는 남북교류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 등 전문가와 파주 시민사회 출신 이봉호 경기대 교수,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이 참여했다.”라며 안명규 의원의 전문가 배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시장은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에 대해서도 파주시의원 당선인이 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의원 당선인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활동 백서 편찬과 관련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다. 이 보고서는 곧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라며 백서 편찬 계획이 없음을 언급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은 지금 파주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무조건식 발목잡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새로운 시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최유각, 목진혁, 이용욱, 한양수 의원은 시의원의 인수위 활동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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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