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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파주시의원들...



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23일간 시의원 14명과 공무원 14명 등 28명이 참석한다.

 

 9월 파주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의정연수에서는 양경숙 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결산 기법등을 배우게 된다.

 

 손배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파주는 평화 분위기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엊그제는 남북간에 떨어진 이산가족들이 70여 년 만에 눈물의 손을 잡았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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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