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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조인연 “왜 ‘헤이리’에만 예산 퍼붓나...”

 

 

헤이리문화지구 예산 지원과 관련 파주시민의 원성이 높다. 특히 탄현지역 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인데,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한 번에 수십억 원씩 쏟아붓고 있다. 그렇다고 헤이리가 시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파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18, 자유한국당 최창호, 조인연 의원이 헤이리문화지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국 황수진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두 의원은 생태하천 조성 비용 30억 원을 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10번째 마을 길을 뚫는다며 1015백만 원, 숲길 산책로 12억 원 등 수십억 원씩을 헤이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최근 헤이리문화지구에서 마을 운영비 지원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묻지마 예산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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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