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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단속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13일 이틀간 파주지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복지부-지자체-장애인)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지킴이 담당 직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파주경찰서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가 20175432(32985만원)에서 20189월 현재 8707(296951천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판매시설, 공공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차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가로 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은 파주시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준법의식과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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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