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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혁재 “파주 연고 없는 건 맞지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의 공직 인사에 대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파주시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분이고, 정책보좌관 역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고,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역시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 따라서 최종환 시장이 파주시와 관련 없는 인사의 자기사람 심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관내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덕망 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하길 바란다.”라며 작심 발언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창호 의원 발언에 오른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손혁재 이사장과 정학조 정책보좌관, 파주시체육회 조인용 사무국장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손혁재 이사장만 반론 글을 보내왔다.

 

아래는 손혁재 이사장의 반론글이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혁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Q1. 파주사람이 아니어서 파주를 잘 모른다.

 

a. 제가 파주에 연고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파주가 매우 매력적인 도시라 생각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은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관리형 도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파주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성장형 도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파주가 중심이 되어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제가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도시들은 고속 성장과정에서 난개발이 이뤄졌고 그 여파로 많은 도시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태문화 명품도시로 성장할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문을 많이 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 인구 120만 대도시의 도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제시 업무를 총괄했던 경험이 앞으로 확대되어 나갈 파주시의 도시공간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 직접 연고는 없지만 저는 파주를 한국의 보스턴으로 키우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정치의 중심지 워싱턴과 미국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뉴욕의 북쪽에 있는 보스턴 대도시권에는 100개 이상의 대학이 있어 미국의 아테네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과 한반도 전쟁위기의 감소를 위해 파주를 한국의 보스턴으로 키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제 제안이 바른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제18(2008) 19(2012)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파주의 지역구를 증설해야 한다고 앞장 서 주장했습니다. 18대 때는 분할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고치는 바람에 선거구 획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져 아쉽게도 선거구가 증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 28만 수준의 서울 성동구와 전남 여수, 부산 남구 등은 지역구가 2개인데 인구 30만의 파주는 1개인 상황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Q2.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a.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영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국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국회의장 자문 국회정치개혁협의회 위원/국회의장 자문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국회의장 자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초대원장을 지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오기 전에도 경기도의 시민단체들의 싱크탱크인 경기시민연구소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경험들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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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