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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무건리훈련장 피해 적극 대처"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훈련장 집중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 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 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113일 무건리 사격장을 마을 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29일 파평 공용화기사격장 방문, 12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군단에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 내 스토리 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

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1사단장, 9사단장, 25사단장 면담, 1군단장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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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