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예타 면제 건의

파주시가 수도권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예·타 면제 건의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부양 도모가 목적이다.

 

 운정신도시가 지역구인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3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공문으로 건의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국토불균형이 극심한 경기북부지역에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해 시·도별로 대상사업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1월 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다면 획기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