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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우영 전 이사장 “억울한 옥살이 만든 사람들 있어...”


청소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임우영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형사보상금 2291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이 왜 그 시기에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주변에 또 다른 정치적 음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법부가 잘 판단을 해서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그때 양손에 채워진 수갑의 무게는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정신적 보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주바른신문은 2일 아침 적십자 봉사를 위해 교하동사무소에 나온 임우영 전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2014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임우영 전 이사장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청소업자 최 아무개 씨에게 넥타이와 현금 1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530일 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12"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며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이사장은 인터뷰 중 억울함 탓인지 잠시 울먹이며 옥살이 내내 사랑하는 가족과 공단 직원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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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