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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세금상담‘체납실태조사단’출범

파주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장중심의 체납실태조사단을 신설하고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파주시장과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섰다.

 

 체납실태조사단은 30명으로 구성되며 100만원 미만 지방세 소액 체납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하고 체납사유를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복지기관 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시정정보 제공 역할도 병행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 ATM기기 이용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을 조회 납부 가능함도 안내한다.

 

 발대식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의 발대식을 계기로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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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