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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공건축 고도화 방안 추진

파주시는 공공청사, 보건복지, 청소년, 문화체육, 도서관 등 27개의 공공건축물에 679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건축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공공건축가 운영 제도 마련‘, ’설계와 공모시스템 개선‘, ’민간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한 통합건축지원센터 운영3가지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2009년 영주시의 성공적인 도입을 시작으로 춘천시, 용인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국내외 유수의 우수한 건축가를 자치단체 자문위원 형식으로 위촉해 공공건축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자문과 조정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로 파주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파주시는 설계와 공모시스템의 개선으로 설계의 품질을 높인다. 설계품질이 우려되는 최저가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설계공모방식을 제안공모, 2단계공모, 건축 관련 협회 등을 이용한 외부공모 등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설계자 의도 구현은 잘 디자인된 설계안이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구현되도록 설계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올 7월 건축 관련 협회 등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건축 지원체계 구축한 통합건축지원센터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출범시켰고 안전센터는 구조기술사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계획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파주시도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까지 지원하는 통합건축지원센터20203월 조례개정 등 제도적으로 마련 후 20206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해당 3가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정보건지소와 다누림노인장애인종합복지회관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공공건축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42일부터 14일간 예비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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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