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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전쟁 인민군 전사자 3구 북한군 묘역 안장


적성면 답곡리 북한군 묘역에 한국전쟁 북한군 전사자 3구가 지난 52일 안장됐다. 이는 20184267구가 안장된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이른바 적군 묘라고 불리는 북한군·중국군 묘역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조성했고, 박근혜 정부 때 중국군 유해가 송환됐다.

 

 12일 오후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30여 명이 묘역을 둘러보고 잡초를 뽑는 모습이 목격됐다. 최근 대한애국당 등 일부 보수단체는 정치인들의 북한군 묘역 방문을 문제 삼아 파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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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