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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활용

파주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각종 공사용역 시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7개 단지에서 신청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설치, 보도블록 교체, 외부 도장, 아스콘 포장 등의 공사에 대하여 무료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대상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며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세무사, 기술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반이 대행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으로 현장자문을 통한 공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문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문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공사·용역 시행 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절차를 참고해 자문신청서 및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 첨부 후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940-471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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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