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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검사기간 확인하세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이 많아 자동차 구매시 검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상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31일 이내이나 201942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전 등록시 등록업무 담당자가 이전등록을 하러 온 민원인에게 검사기간 경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해 해태한 경우 검사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는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 이전 등록시 검사를 31일 이내 꼭 받으라고 민원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도 자동차등록증 상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이 안전운행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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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