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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2020년 1월부터, 가구당 월 10톤 감면, 시설 사용량 30% 감면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한부모·다자녀 가족,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한양수 파주시의원 대표발의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며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학교 등이 감면됐다.

 

 확대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이 해당된다.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이 시설은 월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서는 오는 1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규정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양육부담 완화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물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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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