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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신문고❷] 시의원이 시장에게...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최창호 의원이 탄현면 낙하리 경로당을 찾았다. 할머니들이 최 의원을 반갑게 맞았다. 곧이어 마을 김낙인 이장과 정광채 노인회장, 그리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종범 대표도 모였다.

 

 그런데 모두 얼굴이 굳어 있다.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낙하리 마을이 두 동강 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주민들은 828일 오후 1시 문산행복센터에서 열리는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참석과 파주시의회 본회의 방청, 파주시장 면담 등을 통해 호소할 계획이다.

 

 최창호 의원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마을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토부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자유로 낙하리 IC에서 새로 생기는 탄현 IC를 연결하는 제1공구 접속구간 기본안을 볼 때 우리 파주시의 엘지로 등 지방도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