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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이준원 전 파주시장 한강 투신자살 동기 조사’

이인재 전 시장 자택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줄줄이 소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재임 시절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파주시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04년 6월 서울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투신자살한 이준원 전 파주시장의 자살 동기를 캐묻는 한편 대학설립 과정과 소각장, 재활용센터 운영 등 이인재 전 부시장의 재임 당시 인허가 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무원을 상대로 만두제조업체 대표 박 아무개 씨가 파주에 관광대학과 골프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준원 전 시장과 이인재 전 부시장에게 어떤 로비를 했는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조사했다.
 박 아무개 대표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이인재 전 시장과 동향이고,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홍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김 아무개 대표가 박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줄 정도의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이준원 전 시장의 자살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여러 억측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검찰이 당시 이인재 전 부시장과 관광대학 설립을 추진한 대표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업자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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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