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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 양돈산업 붕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수매 도축과 살처분하겠다며 양돈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성명을 내고 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명규, 최창호,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의원은 7정부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안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당 농가와 협의 나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파주의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개성인삼축제, DMZ 관광 금지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파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활안정자금지원, 폐업 농가 영업권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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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니라니까요?” 김경일 파주시장이 계속되는 폭우에 일본 출장을 취소하면서까지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선 행정기관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시설 관리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적성면 두지리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장 아무개(63) 씨는 23일 아침 자신의 농경지 800여 평의 일부가 물에 잠겨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장 씨는 파주시가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콩밭이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산업팀장은 그 배수펌프장은 우리(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금촌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농어촌공사는 ‘두지리 배수펌프장’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임을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다시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항의했다. 그러나 직원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거듭 파주시의 배수펌프장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 장 씨는 “아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이 오전 11시께 적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