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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보건소장 “열심히 일 해봤자 소용없어요.” 발언 논란


파주시 보건소장이 인사 불만을 갖고 찾아온 부하 직원에게 정치력이 없으면 아무리 일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이는 파주시 청렴도가 경기도 내 하위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간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파주시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최광신 팀장은 14안녕하세요 시장님,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장 최광신입니다.”라는 인사말로 작성된 A4용지 6장 분량의 항의성 문건을 파주시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에게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어제 보건소장님께 보건소 팀장들이(신계숙, 이정숙, 류춘매, 황옥순) 들어가서(보건소장 집무실) 인사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김순덕 보건소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없고 정치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일 잘 해봐야 소용없어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광신 팀장은 보건소 수장의 입에서 나온 기각 막힌 말이다. 파주시에 정의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라진 것인가.”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순덕 보건소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어떻게 부하 직원에게 승진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113일 감염관리팀 최광신 팀장과 건강증진팀 이정숙 팀장, 치매관리팀 류춘매 팀장, 문산보건지소 건강관리팀 황옥순 팀장, 운정3동 맞춤형복지팀 신계숙 팀장이 찾아왔다. 팀장들은 임미숙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했다. 나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을 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자리에는 박노정 과장도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노정 보건행정과장은 팀장들이 소장님을 만난다고 해 만류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러나 소장님이 승진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광신 팀장은 문건에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고 제 나이도, 근무성적도 알고 하니 승진대상에 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없고 간호직렬 두 명의 이름만 있어서 이상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최 팀장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위원이 최광신 팀장과 승진 등 인사심의와 관련 사전 접촉이나 교감이 있었다는 게 돼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은 인사 불만 문건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14일 최광신 팀장이 가져왔다. 그래서 최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과 공유했다. 최광신 팀장과는 가끔 차 한잔 나누는 정도이다. 그러나 술자리를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창호 의원은 문건을 안명규 부의장한테 받았다. 당시 나는 공정성 없는 인사를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문건 내용을 보니 인용할 사항이 아니었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이미 오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최광신 팀장의 문건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는 세간의 의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손배찬 의장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문건을 만들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만 돌리고 의장인 나에게는 주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를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님에게는 내가 전달했다.”라며 문건 배포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인사 불만 문건 작성자는 최광신 팀장이 아니라 보건소 밖에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문건 내용에 대한 보건소장과 팀장들의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주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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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